[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의 손해배상·위약금·위약벌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은 계약 실무에서 자주 관찰되는 규정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자체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75.3.25.선고 74다296 판결 등).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의 주식처분 제한 위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재무·법률상 진술·보장의 중대한 위반 등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지점에 이런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두는 사례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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