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처럼 매년 규모가 확정되는 필수 사업마저 1년치가 아닌 ‘3분기 편성’ 방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필수 사업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