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 행위 강력 제재…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재계에 대해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으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