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프로젝트 마치면 정규 근로계약도 끝?…법원 "부당해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도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