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답다.” 지난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평가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부 판결 비판에 자주 보이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1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민주당 기준으로는 ‘조희대 사법부’ 사건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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