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명령 받고 다른 내용 또 설치…대법 "별개 범죄"
기업 사옥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수막을 수거한 후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선행 범죄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30일 피해회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씨가 설치한 현수막을 수거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처분 결정 이후 A씨가 게시한 현수막이 선행 사건의 현수막 게시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