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을 되돌아보며[한반도 24시]

평화-비핵 교환협상이 교착되고 북한 핵 무력이 질적·양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우리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발끈했지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인도적 문제 해결) 등 4개 합의는 북한이 제안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평화-비핵 교환협상(북한의 요구사항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미국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를 안보-안보 교환협상)을 ‘단계별·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