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뒤흔드는 연방대법원… G20·WTO, ‘탈(脫)미국 중심’ 새 축 부상하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광범위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했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해석이 뒤집히면,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 약 1000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 체계가 불확실성을 상시화하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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