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지배력 규제 강화 시사···"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체제에서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신규 상장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최근 재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요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금융을 통한 산업지배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