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박사 “도시개발 공공기여, 공익·실현성 균형 관건” [인천 미래 도시 전략 방향을 찾다③]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제도가 4년째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규제 논란이 이어진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는 물리적 환경이나 교통체계, 인구 구조 등 도시 구조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기능과 긍정적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해 공공기여 제도를 성숙한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