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에서 약사로 리베이트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며 “리베이트는 제도나 규제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 받는 사람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논쟁은 1990년대 후반 약품비 절감 논의에서 출발한 뒤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대체조제 규제로 사실상 멈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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