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시계' 서성빈 혐의 검토…청탁금지법 vs 뇌물공여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혐의가 구성되는 구조다.
따라서 경호처와 사업계약을 맺고자 한 서씨가 고가 시계를 선물한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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