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韓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존재 ..."성장할수록 발목"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같은 성장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국내 GDP 대비 수출비중이 44%에 달하고, 시총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대외개방경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