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더 무겁다"… 한국 법인세 부담, OECD·G7 평균 6년째 상회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6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 이후 한국의 유효세율은 꾸준히 오르며 OECD 38개국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2.9%에서 2023년 24.9%로 1.9%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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