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잘못된 경영 개입 막기 위해 기업 규제 더 강화해야"[일문일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기업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 기업의 의무이며, 동일인 제도 역시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규제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위해 기업 공시도 확대돼야 한다.” -공시제도와 동일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재계 요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