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통상 이슈에 추진 어려워…현행법 내 조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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