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신중…사회적 공감대 있어야"[일문일답]

주 위원장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채널 중 하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 옵션을 고려해 부처 간 최선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한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약자 권리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와 균등한 협상을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인정받고 추구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