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이 세법학 1부 과락을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는데, 고용부 감사에서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3번 물음에 대해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부여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이 지적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3번 물음에 대해서도 채점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