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오류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했지만…손해배상은 '안돼'

세무사 시험 채점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원고들의 답안 내용 및 채점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채점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단이 응시자들의 문제 제기 후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고 재채점을 실시해 원고들을 추가 합격시킨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