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개편 개시… 내년 상반기 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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