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평가 최하위…리더십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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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노조 평가 최하위…리더십 불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또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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