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소동'에 "법정 모독 바로 잡아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 전현희)가 22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및 감치 명령 불복에 "내란범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명령 불복 사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과 수차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감치 명령을 조롱하기까지 한 행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부정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