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 임성근 수사 제외 지시”···관련자 12명 기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과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하달함으로써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