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존중TF'에 "충성 경쟁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12·3 정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대해 "이재명 정권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 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