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국회 발언은 ‘무혐의’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국회 상임위 발언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발언을 두고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심이 있다”고 기재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