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퍼주기식 신규사업 말고 노인·장애인 필수복지부터 챙겨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 위기 속에서 선심성·현금성 신규사업은 늘리고, 정작 노인·장애인 등 필수복지 예산은 반년치만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 42억 원)과 민간지원 공모사업(20억 원) 등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신규 편성된 점을 들어 “이름만 다를 뿐 중복·과잉 편성이 우려된다”며 “사전 계획과 효과 검증 없이 예산부터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체 예산 총액만 키워놓고,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필수복지는 반년짜리로 만드는 것은 재정 건전성도, 복지 효과도 모두 놓치는 것”이라며 “선심성·선거용 논란이 있는 신규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노인복지관·상담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일몰·부분 편성된 사업부터 온전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