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욕설'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법적조치 예고

감치 15일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법적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힌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