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형사사법개혁, 피해자 고려해야” 법조계 제언

법조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범죄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부터 형사재판까지-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원 교수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도 준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한다”며 “예를 들어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판사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검찰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