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패스트트랙’ 판결에 “민주·진보였음 감옥행…사법개혁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을 두고 “같은 일이 민주·진보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최대한 빠르게 편법을 동원해 판결을 내렸을 것이고, 결과는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법원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국힘은 오히려 ‘법원이 저항 명분을 인정했다’며 자축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사법부라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