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전환이 이끈 변화, 경기도 하반기 규제혁신 사례 살펴보니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