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6곳 정보보호 미흡"…내년부터 상시평가·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3년간의 공공부문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완수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사진=개인정보위) 점검 대상 기관 38곳 중 36곳 안전조치 ‘미흡’ 21일 개인정보위는 올해 집중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57개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행이 미흡한 36곳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매출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없고 세금으로 20억 원 미만 정액 과징금이 나가다 보니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평가 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전면 공표하는 한편 유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