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시절 완화한 정당현수막 규제법 처리…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야당인 시절 대폭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은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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