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의원에 “2000만원 배상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