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51억 상당 수출 통제품 넘긴 일당 징역형 집유

러시아에 수십억원 상당의 수출 통제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인 사내이사인 A씨는 직원 B씨와 2022년 7월12일부터 2023년 8월24일까지 제트스키, 화물자동차 등 51억2217만원 상당의 물품 총 101대를 32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판사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많은 양의 전략물자를 허위의 외관까지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했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A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