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재정에 의회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다시 군불

경기 침체 따른 세수 감소로 제주도의 재정 여력이 절벽에 내몰리자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지방채 4500억원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확 거둬들일 수 있는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며 "오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전기차나 수소차가 아닌 렌터카에 대해선 (환경보전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사실상 도입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것(환경보전분담금과 같은) 추가 세수 발굴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자정 노력 없이 중앙 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세수 확충을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했을 때 악영향만 있을지, 아니면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 것을 통해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을지 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