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 '직권남용·직무유기' 어디까지 인정될까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해병특검의 '수사 방해'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지시와 결재를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이다.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직권남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회의론은 더욱 짙어졌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검 통보 누락만으로 직무유기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미뤄보면,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직권남용 구성요건의 난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