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