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 집단은 교권 존중이 약 22.1% 더 높았으며, 인권조례의 효용을 낮게 느끼더라도 인권 존중 체감이 높으면 교권 존중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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