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 학술대회…가상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번째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현황 및 규제영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어 두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본 진입규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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