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진입규제'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불러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 등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현황 및 규제영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본 진입규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고, 마지막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제도 및 규제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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