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EA' 마약 합수본 출범…'항소 포기' 여파에 대행 체제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라고 평가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을 모아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는 검찰·경찰·관세청·해경 등 권한·역할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수사, 각 기관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마약류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범죄정보와 수사·단속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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