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형사사법개혁, 내란 극복보다 국민 삶에 실용적이어야”
형사법 5대 학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형사사법 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학회장은 “그동안 개혁동력을 허비하다가 개혁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이번에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며 “‘내란 극복’의 형사정책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용적’인 형사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진 경희대 교수는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