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권력형 직권남용 범죄"(종합)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