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개보위 사전적정성 심사 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화번호 DB 구축…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불법 스팸 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 준수 권고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