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인증 간소화·AI 특별연장근로…경총, 규제혁신 과제 건의
경총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79건), 노동 규제(17건), 환경·안전 규제(59건), 기업경영 규제(58건), 현장 애로(25건) 등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기업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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