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기초생활수급 특례’ 제도 개선 끌어내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이 국가 인권폭력 피해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특례 적용’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의 복지 수급이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현재 생존 피해자의 약 42%가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의료·생계 지원은 필수적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