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워싱턴DC 군배치 제동…"자치권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행정부가 다른 주의 병력을 워싱턴DC의 치안 임무에 동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연방정부의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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