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늘었지만 재기는 여전히 멀다…25조 ‘새출발기금’ 구조적 딜레마

낮은 채권 매입가율과 금융사가 감면액을 대부분 떠안는 구조가 겹치며 충당금 부담이 커지고, 차주는 신용 거래가 막혀 재기 기반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크게 캠코가 금융사 채권을 사들여 최대 90% 원금 감면하는 매입형과, 금융사가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에 직접 동의하는 중개형 등 두 가지다.

금융사가 참여할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매입형도 중개형도 병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