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워싱턴 군대투입 위법 판결…"자치권 침해"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2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코브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워싱턴DC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 효력이 21일 후 적용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