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신유전체기법 반영한 'GMO 규제 개편' 본격 추진

유럽연합은 20년 넘게 유지해 온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 체계를 ‘신유전체기법(NGTs)’을 반영하도록 개편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의회는 특정 유전자편집 식물을 ‘저위험’ 기준 하에 기존 GMO 규제에서 제외하려 했고(혹은 완화하려 했고), 회원국 이익과 시민·환경단체의 우려, 검출·추적의 실무적 문제, WTO·수출입 영향, 유기농 허용 여부 및 특허 문제 등이 격렬하게 부딪쳤다.

의회 측 일부는 규제 완화가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고 절차 간소화를 지지했지만, 다른 다수의 의원·위원회는 완전한 면제는 안 되고, 투명한 정보공개·추적·라벨링·특허 제한을 요구했다.